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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5년 전 탄생했던 참여정부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정권이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기존의 어떠한 정권보다도 개혁과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데 있어 기득권의 견제와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던 오로지 국민의 이익에 복무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정부였다.참여정부는 시민사회의 열렬한 지지와 기대를 등에 업었고 수십 년 간 농민과 도시노동자들의 희생 위에 이루어낸 세계 12위권의 탄탄한 경제적 기반 위에서 출범하였다.그러나 결과는 참담하였다. 박정희식 개발주의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국가전략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와 진보도 구별 못한 오만과 무능 정권으로 낙인 찍혀 보수기득권세력 일반시민 그리고 진보그룹 모두로부터 거절을 당하였다.사실 참여정부의 주류인 얼치기 개혁주의자 스스로를 좌파라고 착각한 신자유주의자 궤변론자들 이에 편승한 고급관료들이 지난 89년 이후 민주화의 성과인 참여정부를 포말로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원통하게도 민주화 시대를 함께 했던 정통민주인사들과 진보인사들조차 일반시민들에게 참여정부의 주류들과 함께 공범으로 오해 받아 오만과 무능의 손가락질을 함께 당하는 딱한 처지에 빠지고 말았다. 한국사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보세력에게는 참담하고 가혹한 현실이다.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진보진영이 내디딜 이번의 발걸음은 단순한 정권교체나 형식적인 의미의 정치적 민주화가 아닌 새로운 미래좌표로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가져야 한다.적극적 실질적 의미로서의 민주진보운동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한 정치적 결정에 일반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건 (풀뿌리 민주주의의 강화 지역 기반 시민운동 수구적 언론 매체에 대항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 대중과 결합된 정치결사체 등)- 사회 경제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제 조건 (노동의 권리 사회보장의 권리 가정에서 보호받을 권리 공정한 기회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 건강할 권리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 등)- 문화적으로 각자 자신의 개성이 존중되고 가치를 인정받고 다양한 기회를 향유하며 이를 발전시킬 조건상기의 내용은 18-20세기 간에 유럽사회가 혁명과 반혁명 그리고 이념적 대립과 참혹한 전쟁을 통하여 이루어 낸 일반적 합의의 토대이기도 하다.유럽이 겪은 지난 세기의 역사를 근대(현대)과정이라고 칭한다면 한국사회에서 1945년 해방 이후 현재까지를 근대(현대)기획을 완수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한국사회의 근대기획과정은 편의상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독립된 국가로서 체계를 갖추는 건국기-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경제부흥기- 위에 언급한 형식적 민주화의 시기- 그리고 이후 과제로 삶의 내용과 질을 확보해 가는 복지국가시기많은 논란과 비판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분단과 전쟁이라는 상황 발생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권 시기는 건국이라는 국가체제를 갖추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폭압적 파쇼 정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는 경제부흥과 성장의 물적 기반을 성공적으로 일구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80년 이후는 독재정권의 잔재를 씻어내는 일차적 민주화의 과정이었다. 87년 민주화의 쟁취는 민주 기반을 확고히 하여 이 땅에 독재자가 다시 태동될 수 없는 비가역적 획을 긋는 주요한 사건이었다.우리나라가 처한 현재의 시기는 근대기획과정의 상황과제인 삶의 실질적 내용과 질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복지국가 한국을 향해 나아가느냐 아니면 신자유주의체제 하에서 대다수 국민의 희생 속에 소수의 부자를 위한 사회로 나가느냐를 결정짓는 보수정치세력과 참다운 진보진영 간 치열한 경쟁의 시기다.보수정치집단들은 신자유주의를 전폭 수용한 시장기제에 입각하여 자신들의 탁월한 경험과 능력으로 국민성공시대를 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참여정부의 무능과 오만에 염증을 느낀 국민 다수는 현재 보수정치집단의 이러한 주장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여기에 무슨 변명이 있으랴!이제 참다운 진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차분히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처럼 오만과 화술로서가 아니라 고백과 실천과 국민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현 시기에는 비정규직 문제와 가난과 실업 등 민생 문제를 모든 것에 우선하여 중심에 놓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작금의 한국사회는 IMF 이후 신자유주의체제에 포섭되고 구조화과정을 거쳐 실업과 워킹푸어(working poor)를 천만 명에 이르도록 양산해냈다.하루하루 삶이 고단한 서민과 희망을 상실한 빈민들에게 미래가 없이 허망하게 오늘을 소비하는 새로운 젊은 세대들에게 진보는 혀 속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새롭게 싹 터오는 희망이며 노래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진보는 국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 함께 손을 맞잡고 희망과 어깨동무를 하며 상생과 연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과 실천과 과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참다운 진보는 국민들의 행복과 풍요를 위해서 당연히 시장경제를 중요하게 여겨야한다. 그러나 시장을 위한 시장 소수 자본가와 투기꾼을 위한 시장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민부를 만들어 내기 위한 방도로서 소수를 위한 가짜경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진짜경제와 좋은 성장을 위해 사회적으로 통제 가능한 혁신적 시장경제를 창달해야 한다.시장기제는 자신의 성취와 동시에 공공의 가치와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 복무하고 작동해야 한다. 분업은 협업과 협동을 전제한다. 개인이라는 사적 존재는 이웃이라는 공공을 통해서 확인되며 이웃과 따뜻한 손을 잡음으로서 행복과 상생의 의미를 추구해 간다. 한자어로서 人間은 그 자체로 진보이며 진실이다.보수는 개별적인 권리와 사적인 재산권을 최상의 가치로 받들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허황된 담론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다가 급기야 시장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모시는 신자유주의에 이르렀다.재산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이익실현을 위해서라면 비인간적인 수탈과 기만도 반혁명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기본 속성이다.이들에게는 공공의 가치와 질서는 사적 지위와 이해를 보호하는 장치로서만 존재하는 장식물이다. 그러나 이미 신자유주의는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보듯이 미국을 위시한 선진제국의 체제를 뒤흔드는 심각한 불안정과 위기를 증폭시켜왔음이 적나라하게 폭로되었다.신자유주의의 선봉장격인 Financial Times 수석해설위원인 Martin. Wolf 조차도 이러한 위험성을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다. 참다운 진보는 이미 승리를 잉태하고 있는 것이다.참다운 진보는 수치놀음인 경제성장율을 앞세워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양적인 수치는 허상이라는 것을 모르면 진보가 아니다.6-7% 성장율을 위해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한다면 MB정권은 중원 평정의 야욕에 불타 무리한 대운하 공사를 추진했다가 월왕구차에게 치욕스런 죽음을 당한 오왕부차의 운명을 예고할 뿐이다.불평등 분야의 전문가인 아마티아 센 교수는 이렇게 질문한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경제성장율이냐고? 경제는 자원의 효율적이고 올바른 운영과 공정한 배분의 과정이다. 그러한 결과로 나온 성장율이 7%가 아니라 다만 4-5%라도 자연스럽게 실현되는 것이어야 한다.가난한 서민들에게 온전히 돌아가는 4-5%의 참된 성장은 투기꾼과 사기꾼이 합작한 7% 성장보다 열배 백배 값진 것이다. 양적 성장보다는 성장의 내용과 질 즉 누구를 위한 성장인지를 중시해야 한다.참다운 진보는 함께하는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 OECD 국가 중에 GDP 중 복지부문의 비중이 10% 미만인 국가는 한국(7-8%)과 멕시코뿐이다. 손가락질을 당하는 미국조차도 복지부문이 차지하는 GDP 비중이 15% 선을 넘고 있다.대부분 유럽 국가들의 경우 25-30%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조차 사회투자라는 이름으로 복지부문을 시장논리로 난도질을 해놓았다.한국사회 만큼 다양한 온갖 종류의 위험이 도처에 숨겨진 사회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대로는 안 된다. 한국 국민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위험을 반드시 국가와 사회가 함께 나누고 분담해야 한다.출산 육아 교육 취업 주택 건강 생계 노후 장애 등 모든 분야에서 기본적 조건이 보장되고(national safety-networks)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고(justice in society) 각자의 가능성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는(spring board in potential)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쟁취하고 전진해야 한다. 이는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다.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나라가 신자유주의 종주국인 미국이나 영국이 아니라 유연안전체계(flexicurity)를 실천한 덴마크를 포함한 북유럽 복지국가들이라는 것은 이미 상식에 속한 이야기이다. 자신의 삶이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려 하고 변화와 혁신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된다.필자는 연전에 한국을 방문한 독일인 현장노동자와 장시간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국가가 자신의 노후와 건강을 책임져주기 때문에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부러웠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할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복지국가의 모습이 아니던가? 반대로 자신의 삶에 항상적으로 위험과 불안을 느끼게 되면 누구나 위험을 회피하고 이기적으로 처신하게 된다.이러한 사회에서 공공선과 사회적 연대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약육강식의 살벌한 정글을 발견하게 될 뿐이다. 작금의 한국사회가 그러하지 아니한가?이제 주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대답은 내려졌다. 우리의 명백한 상황과제는 역동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실현이다. 삶의 기본적 조건인 ‘보편적 복지’와 공정한 기회와 개인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실현할 수 있는 ‘능동적(적극적) 복지’의 조건 위에서만 사회적 연대와 인본주의가 꽃 피고 사회경제체제가 역동적 혁신적으로 작동하고 진화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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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열린우리당은 여당으로서 감세정책을 시행했으며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감세를 주장하고 있다. 감세는 공짜가 아니다. 재정 적자라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다.따라서 감세는 장기적으로 재정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거나 감세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에 대하여 확신이 있는 경우에 한해 펴야 하는 정책이다.그러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 감세가 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별로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감세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심리적인 효과에 기대를 건다고 한다. 이는 경기를 회복시킬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는 상태에서 흉흉해진 민심을 돌리고자 채택한 고육지책임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그들의 뜻대로 감세의 잔치판에서 춤추며 기뻐해야 할까? 소득세율을 1%P 인하한 효과에 대해 정부는 월급이 200만 원인 4인 가족 근로자는 연간 7만8000원 정도의 세감면 혜택을 본다고 발표했다.2002년 전체 산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이 188만원이었다. 따라서 재경부의 발표로 많은 사람들은 평균적인 근로자가 모두 이 정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다르다. 근로자에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는 혜택이 주어져 있다. 이는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지출한 액수의 일정 부분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로 자영업자의 세원을 노출시킴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세경감 혜택을 주는 좋은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그런데 이번에 이 제도를 축소해 월급이 200만 원인 4인 가족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율 인하로 인한 세경감 효과보다 이 제도의 축소로 세부담 증가의 효과가 더 커서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소득세 1%P 인하 효과만 따지면 소득세를 내는 근로자 중 상위 10%는 1인당 연간 25만 원의 세감면 혜택을 보는 반면 하위 10%는 연간 2000원 정도의 혜택을 본다. 그나마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나머지 47%의 최저소득층은 한푼의 혜택도 없다. 자영업자의 경우를 보면 소득세를 내는 50%의 자영업자 중 상위 10%는 1인당 연간 67만 원의 세감면 혜택을 보는 반면 하위 10%는 고작 2천원 정도의 혜택을 보게 된다.이 역시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나머지 50%의 최저 소득층은 그나마 한푼의 혜택도 없다. 또한 자영업자의 상위 10%가 자영업자에게 귀속되는 세감면 혜택의 60%를 가져 가게 된다. 또 골프채 고급 시계 및 고급 가구를 비롯한 고가품 24개 품목에 대하여 특소세를 폐지할 예정이다. 부유층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여당에서는 이들 품목은 주로 중소기업이 생산하므로 사실상 중소기업을 살리는 정책이라고 답변하고 있다.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골프용품 시장의 90%는 수입품이 장악하고 있다. 특소세 폐지 대상인 고급 시계는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이고 고급 가구는 한조당 8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이다.200만 원이 넘는 고급 시계와 800만 원이 넘는 고급 가구 시장에서 국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다. 부자들은 주로 고가 수입품을 선호한다는 사실은 천하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도 부자들의 소비 증대가 중소기업을 살릴 것이라는 궤변을 토하고 있다. 물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종합물류기업에 대하여 3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해 주겠다고 한다. 현대차 계열사에 글로비스라는 물류회사가 있다.정몽구 회장이 이 회사의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의 아들 정의선 부사장이 6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 2003년 기준 금액으로 ㈜글로비스에게 즉 정몽구 회장 부자에게 167억 원의 세감면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감세는 부자들을 위한 잔치판이며 서민들은 부스러기나 줍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그들은 부자들이 돈을 써야 경제가 산다고 한다. 부자들은 술을 먹어도 수십 혹은 수백만 원짜리 수입 양주를 먹는다. 여행을 해도 해외 여행을 한다. 옷을 사도 수입 명품만 산다. 그런데도 이들이 돈을 써야 내수가 산다고 말한다.우리 주변에 주머니가 비어 생필품조차 제대로 사지 못하는 사람이 널려 있다. 이들의 주머니를 채워야 내수가 살고 경제가 산다. 현재 신용불량자가 370만 명에 이르고 가족까지 포함하면 1000만 명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들을 그대로 두고는 아무리 용을 써 보았자 내수가 살지 않는다. 소득세 인하로 1조4000억 원 특소세 폐지로 4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되고 이는 대부분 부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된다. 또한 내년부터 법인세가 2%P 인하되어 2조 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되고 이의 대부분은 대기업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 중 일부만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에 투입하여도 내수 여건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 미성년자나 생활보호대상자와 같이 소득 창출 능력이 없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하면 ‘도덕적 해이’ 운운하며 거품을 무는 사람들이 있다.그러나 이들은 소득 없는 미성년자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카드를 발급하고는 영업 실적이 올랐다며 온갖 보너스를 챙긴 카드회사들에 수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에 대하여는 입을 다물고 있다. 어떠한 것이 진짜 도덕적 해이인가? 감세는 달콤한 독약이다. 감세 정책은 필히 심각한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의 증가를 초래한다. 감세의 빚 잔치가 초래할 심각한 결과를 이번 정권에서는 책임지지 않고 다음 정권으로 넘길 수도 있다.운이 좋으면 다음 정권이 그 다음 정권으로 한번 더 공을 넘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때 고통은 서민이 치르겠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지도 모른다.이는 단순한 가설이 아니다. 80년대 미국의 레이거노믹스가 확실히 증명해 준 사실이다. 감세하면 투자 저축 소비가 모두 증가하여 경기가 살아나고 경기가 활성화되면 자연히 세수입이 늘어나 재정 적자가 해결될 것이라는 꿈 같은 가설은 꿈으로 끝났다. 그리고 그 달콤한 꿈의 대가는 10년 간의 경제 암흑기였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눈앞의 정치적 이해 관계에 눈이 멀어 나중에 감당하지도 못할 감세의 빚 잔치를 벌이고 있다. 그들은 우리들이 부자들의 잔치판에서 떡고물이라도 주워 먹고자 기웃거리며 이 잔치판을 벌여준 자신들에 대해 감사하기를 바라고 있다.그들의 뜻대로 할 것인가 떡고물의 유혹을 뿌리치고 더 낮은 곳을 바라보며 같이 살 궁리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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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3[짤] 이.재.명 진실 알고 충격받은 국힘 청년의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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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 외국인 노동자의 이동제한 등도 현실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는 것이 필요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8회는 2021년 3월 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외국인 이주민 지원센터의 박혜원 목사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코로나19'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코로나19로 대면 예배를 못하는 것이 이들 외국인이나, 난민들에게는 신앙 생활을 넘어, 도 다른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하던데, 어떤 것인가요?- 저희 교회에 주로 나오시는 아프리카 난민들의 동선(動線)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아니 극히 단조롭기까지 합니다. 집-공장-집으로 순환되는 동선과 그 사이에 몸을 싣는 곳이 그들에게 허락된 공간일 뿐입니다.- 그러니 장기간의 노동에 지친 그들에게 여가 활동은 그저 사치에 불과할 뿐입니다. 노동이 끝나면 내일의 노동을 위해서 육체의 쉼을 얻어야 하기에 그들에겐 다른 여유란 없습니다. 집에 돌아와 단잠에 빠지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된 어쩌면 유일한 여가 활동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일예배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순간입니다. 고되고 기나긴 노동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하다시피 한 시간입니다. 같은 피부색과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인들과의 교제를 통해 위로받는 시간입니다.- 낯설고 힘든 타국에서 노동의 고단함을 잊는 꿀물같은 시간인데, 그런 예배가 계속 정지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대량 발생하기 전에 주변 교회들은 입구에서 발열체크하고 소독약을 뿌리고, 손 세정액을 바르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조치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 못했습니다. 우리 센터와 교회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 때문입니다.- 물론 당국의 방침에 따라 저희도 더 엄격한 격리와 방역 조치에 동참을 하겠지만, 일부 헌금 모금수단으로 주일 대면 예배를 권장하는 교회나, 전광훈 목사와 같이 정치적으로 세력을 과시하거나, 보상금을 노리고 교회에 출석을 하도록 하는 곳과는 다릅니다. 이들에게 교회는 곧 삶이고, 희망이고, 낮선 한국 땅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하는 생명수입니다. ○ (사회자)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이 시대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성경에 보면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한가?”를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교회는 하나님 사랑에만 경도되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을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짓게 되었죠. 이웃사랑에 대한 의무를 완전하게 방기(放棄)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사랑에 대한 실천보다는 확실하게 덜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온전한 신앙은 이 둘이 잘 조화가 되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비유로 들자면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돈은 앞면과 뒷면이 잘 인쇄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한 면만 인쇄된 지폐를 우리가 사용한다면 우리는 위조 지폐범으로 감옥에 가게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립될 수 없는 신앙입니다. 이 둘이 분립된다면 그건 완전한 신앙이 아니라 거짓된 신앙입니다.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신앙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신앙을 갖고 이 땅에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편견과 차별 혐오를 넘어, 환대와 포용으로 우리 사회를 바꾸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프리카 난민들은 어쩌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어도 병원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를 고려하지 않거나 편견과 차별을 거두지 않는다면 그들은 더욱 더 숨어들 것이고 주류 사회의 사각지대인 '열악한 공간'에서 사는 아프리카 난민들은 장기화되는 전염병 재난에 위태롭게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열악한 공간'은 전염병 재난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쓰나미처럼 우리를 덮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산업구조는 더 이상 외국인들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농산물을 먹을 수 없을 것이고 우리의 굴뚝 산업들은 비싼 내국인의 인건비로 인하여 도산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위험 요소 이전에 이분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운영되고 유지되는데, 이분들을 외면하는 것은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외면하고, 남성 노동자가 여성노동자를 차별하는 것과 다름없는 짓입니다.- 성경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고아와 나그네의 처우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사랑하자'라는 식의 추상적인 구호의 외침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삶의 현장 속에서 그들을 구제하고 치료하고 위로하는 방법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기간 동안 세상의 소외된 자들인 병자와 세리와 창기와 함께 먹고 마시며 울고 웃으셨습니다. 기독교가 이 시대에 존재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과 예배가 아니라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환대입니이다.-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함.'이 환대(歡待)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율법 교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내가 섬기는 아프리카 난민을 비롯한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주민 노동자들은 지금 코로나바이러스라는 강도를 만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강도는 우리들이 쏟아내는 '편견'과 '차별'과 '혐오'입니다.- '배척' 대신 '환대'의 마음을 갖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강도 만난 사람들을 끌어 안아주는 것이 이 시대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 (사회자)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변화가 시급한 외국 노동정책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 외국인을 본격적으로 고용하기 시작한 것은 1991년입니다. 기존에 3개월이었던 외국인 기술연수생의 연수 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전체 종업원의 3~5%에서 고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이에 따라 1987년에는 입국자 수가 1000여 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기술연수생이 1992년에는 2만 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연수생'이라는 용어가 익숙한 이유입니다. 1993년 본격적으로 외국인 산업연수제도가 시작됐는데 이 제도에 대한 비판이 계속 이어집니다.- 외국인 연수생은 우리나라 공장에서 사실상 노동자로 일하지만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낮은 임금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배경이 됐습니다. 노동운동 단체와 진보 진영은 꾸준히 이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2004년 8월부터는 외국인도 노동자로 인정하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도 노동3법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도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근로제와 같은 노동법을 적용받게 됐다는 뜻입니다.- 국내에 들어오는 E-9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노동자는 근무하는 기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3년 동안 직장을 옮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유에서는 이동이 허용되는데 체류기간 중 최대 3회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휴·폐업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폭행 등 인권침해, 임금 체불, 근로조건 저하 등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제한 조치가 행해진 경우, 상해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등입니다.- 이 법을 악용해서 기업주들의 외국인 노동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러기에 이 법은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증의 책임이 노동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사실들을 외국인 노동자 혼자서 입증해 내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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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6인구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인구 감소는 더 가팔라져, 투입하는 예산에 비해 관광객 유치 효과는 미미해▲전북도청 전경(출처 : iNIS)▶음주운전조차 극복하지 못하는데 뇌물유혹 떨칠 가능성 낮아사회사회는 인구의 증감과 같은 통계, 단체장 등의 부정부패, 지역 구성원의 소양 등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2019년 4월말 기준 전북의 인구는 182만9273명으로 남자가 90만명, 여자가 92만명으로 여자가 2만명 가량 많다.2011년 187만4031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매년 1000여명 내외로 감소하다가 2016년은 5000명, 2018년 1만7775명이 각각 줄어들었다. 2019년 들어서도 매월 1000명 이상이 줄어들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전북은 2019년 기준 지난 4년간 저출산 관련해 1조3000억원을 투자했지만 출산율은 변동이 없었다. 완주, 진안, 장수, 무주 등 시골지역의 경우에는 분만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료시설이 전무해 출산율을 높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전북 지역 농촌에 산재한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고, 이들을 위한 통역서비스, 산전∙산후 지원확대 등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지만 효과는 미미하다.지역에 청년층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전북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는 18~39세 청년이 대상이며 농업, 중소기업(제조업), 문화예술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지원금은 매월 3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급되지만 크게 매력적이지 못하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하고 삶의 기반을 지역에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2019년 인구정책은 ‘출고전략(出高轉略)’인데 출생은 높이고 전출은 줄인다는 의미이다. 저출산과 인구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이며 5대 중점 추진사항과 6개 분야 190개 세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5대 중점 추진사항은 인구 늘리기 실천협약, 표어 공모, 가족친화 분위기 확산, 인구교육, 인식개선 홍보 등이다.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을 진단해 대책을 논의하는 기회를 자주 만들고 있지만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해 자녀 1인당 기본공제액을 높여야 한다거나 출산장려금을 많이 줘야 한다는 주장도 현실을 모르는 공무원의 탁상행정의 산물에 불과하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도 전북의 현실이다.농업기반의 경제와 고령화 심화, 청년층의 타지 전출 증가 등으로 인구감소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등 3개 군은 인구가 3만명도 되지 않아 소멸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손꼽힌다.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북은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았다. 김제시, 진안군도 4등급을 받았는데 특히 진안군은 2017년에 비해 2단계 하락했다.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전북 도공무원 징계는 117건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은 전체의 17%인 20건이었다. 음주운전 20건 중에서 3건은 중징계, 17건은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윤창호법을 제정해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을 근절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분위기가 강한데 공무원들은 전혀 고민을 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직원들에게 1중일에 2~3회 음주운전 근절 관련 이메일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기본적인 상식을 갖춘 성인이라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지키기도 쉽다. 가장 쉬운 음주운전의 유혹조차 떨치지 못하는데 자신의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부정부패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공무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음주운전을 단순 ‘기강해이’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근시안적이라고 보는 이유다.불법행위에 연루된 직원의 징계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솜방망이’처벌을 하는 것도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한 수법이다. 공무원 출신이 지방자치단체장인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것은 행정경험이 전무해 도행정을 이끌어나가지 못하는 정치인에 비하면 다행스럽지만 우려되는 부문도 많다.이권을 사이 좋게 나눌 수 있는 공무원 심리를 이해하는 내부 출신이 단체장이 되면 부패가 증가하고 최소한의 양심고백인 내부고발(whistle blowing)도 일어나지 않는다. 공천권을 쥔 정치인이 지역에서 기반을 닦은 행정공무원 출신을 선호하는 것도 행정의 효율성과 안전성보다는 폐쇄적이며 안전한 뇌물고리를 유지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25년의 그늘이지만 개선될 가능성은 낮다.전북은 산하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최고 연봉상한선을 최저 임금의 7배 이내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소득격차를 시정하고 공공기관의 모럴해저드(morale hazard)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공공기관 임원이라고 해도 능력이 탁월하고 성과가 월등하다면 급여를 7배가 아니라 10 혹은 100배 받는 것도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선거에 도왔다는 이유로 능력과 관계없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임명된 사람이라면 7배가 아니라 2배도 많다. ▶스포츠 이벤트로 관광객 유치하겠다는 발상도 망국적문화문화는 역사적 산물로 지역주민들이 대대로 목숨을 걸고 지켜나가야 할 유산에 해당된다. 전북의 문화재는 국보 8점, 보물 87점 등 총 822점의 문화재가 있을 정도로 많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다.전주시에 위치한 조선 태조 어진을 제외하면 모두 익산시 왕궁리 사리장엄구와 연관돼 있다. 국보급 보물이라고 하지만 일반인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라 별다른 감흥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전북도 전라남도와 마찬가지로 일제 식민지 시대의 역사적 잔재도 많이 남아 있는 편이다. 군산도 전라남도 목포와 유사한 특성을 지닌 도시인데 구도심 보존과 같은 문화재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차이점은 문화유산의 가치의 경중이 아니라 정치적 역량이라고 볼 수 있다. 군산은 목포와 달리 김대중, 박지원과 같은 유력한 지역 정치인을 배출하지 못했다.중앙정부는 각종 보조금, 교부금 등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조종한다. 유물의 문화재적 가치와 상관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원하기 때문에 5000년 역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존된 문화재는 많지 않다. 문화 전문가들보다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얼치기 문화인들이 문화정책을 펼치는 것도 이와 같은 악습이 유지되는 비결이다.전북은 관광 비수기인 겨울에 관광객을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전북 겨울축제 5선’을 홍보하고 있다. 임실의 ‘산타축제’, 진안의 ‘마이산소원빛축제’, 무주의 ‘초리꽁꽁놀이’, 남원의 ‘동동동화’, 완주의 ‘윈터푸드페스티벌’ 등이다. 12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어진다.지난 2년 동안 겨울철 축제를 활용해 17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실적을 올렸다고 주장한다. 필자의 낮은 문화 이해도가 문제인지 몰라도 산타축제를 제외하고 축제의 명칭만으로 무슨 내용의 축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언뜻 이해하기 어렵다.전북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등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7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2018년 전국체전을 개최했으며 2019년 전국소년체전, 2020년 생활체육 대축전, 2021년 프레잼버리,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등이 예정돼 있다.각종 스포츠 이벤트는 단기간에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설치한 시설물의 해체, 보존, 관리 등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 ‘흰 코끼리’라는 비아냥을 듣는다.한국 정부가 낮은 국제적 국가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개최한 것까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 하지만 2002년 월드컵,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2019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은 국가차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개최해서는 안 되는 대회였다.아직도 구시대적인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로 지방정치의 부실과 단체장의 무능을 덮으려는 꼼수를 지역 주민들은 모르고 있어 한심하다. 지역의 유지 혹은 오피니언 리더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대규모 행사가 자신들의 작은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역과 국가적 손실에는 눈을 막고 귀를 막는다. 한심한 행태이지만 근절되지 않아 의식 있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몰락한 공단에 인재는 없고 육성정책도 보이지 않아기술기술은 공단과 같은 산업기반 시설, 지역에 위치한 기업의 유형과 규모, 지역에 위치한 대학과 인재유치 전략 등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전북의 대표적인 공단은 전주에 위치한 봉담공단, 군산장항공단, 익산의 보석가공단지 등에 불과하다. 봉담공단에서는 자동차 부품, 농기계 등을 생산하고 있지만 농기계만 나름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지역에서 배출되는 인재를 고용할 수 있는 산업기반이 취약해 인재유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전북에는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우석대학교, 전주대학교, 군산대학교, 호원대학교 등이 있지만 지방거점대학으로 전북대가 가장 우수한 편이다.전북대도 지역에 위치한 자동차, 조선 등의 산업체에 보낼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지는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 국립대가 ‘보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평범한 인재’를 배출하고 있는데 전북대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전북이 ‘전라북도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고 인재를 유치하려고 노력하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보이지 않는다. 전라남도가 ‘한전공대’을 설립해 전기 관련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것처럼 명확한 타깃(target)이 있어야 한다. 경상북도 포항시가 포스코를 기반으로 포스텍을 설립한 것과 유사한 정책을 수립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아쉽다.물론 군산의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이 붕괴되면서 소위 말하는 ‘멘붕’에 빠졌을 가능성도 높다. 익산의 보석가공산업도 1970년대 이후 유명세를 떨쳤지만 존재감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금속세공이나 보석가공업은 대규모 소재생산지나 소비시장에 인접하지 못하면 활성화되기 어렵다. 인도의 구자라트주나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가 보석가공업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것과 같은 이치다.보석가공업도 장인의 피와 땀으로 이룩할 수 있는데 충분한 우수 인력공급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탈리아의 밀라노가 뛰어난 장인들이 풍부해 섬유산업과 보석가공산업 등을 꽃피울 수 있었던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저렴한 인건비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중급 수준의 보석을 가공하는 것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 익산에서 가공한 보석을 전세계 40여개 국가로 수출하고 있지만 인지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필자도 보석이나 금속세공품에 관심이 있어서 한국에서 유명한 장인들을 만날 기회가 적지 않았다. 이들은 만나보면 한결같이 뛰어난 손재주는 있지만 시대적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철학이 없었다.한국을 제외한 글로벌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데 글로벌 시민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물 안 개구리’처럼 자신만만했다. 세상을 나가보지 않고 피상적이나 파편적인 지식으로 무장한 장인이 가진 한계라고 볼 수 있다.전북의 기술 문제점은 어떤 기술을 육성할 것인지, 어떤 대학에서 해당 임무를 담당할 것인지, 기술개발을 위한 인재를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것이다.총체적 난국이지만 이러한 상황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태평스러워 보여서 미래가 암울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도대체 지역의 지식인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의문이지만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는 믿을 수밖에 없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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